A Study on Self-Initiated Social Innovation in Local Communities - Focusing on the Issue of Establishing New Local Bus Lines in Gwanak-gu -

현재 우리나라 사회혁신 정책 위축 상황을 극복하고 과거 민간위탁 중심이었던 사회혁신 문제점을 개선하기 우해서는 자생적 사회혁신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민과 실천이 요구되는 사회혁신 분야로서 특별히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회혁신에 주목하였다. 또한 사회혁신의 자생성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지역문제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발현되는 사회혁신과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당 지역문제로는 교통취약지역의 마을버스 신설문제를 설정하였으며, 현재 주민들의 자생조직인 마을버스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관악구의 남현동, 행운동, 청룡동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회혁신 발현을 판별하기 위한 분석틀로는 사회혁신요소를 사용하였는데, 기존 연구에서 정립된 요소를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회혁신 요소를 새롭게 재구성하였다. 이렇게 제시한 사회혁신 요소는 ①참여와 협력, ②새로운 아이디어, ③확산과 창발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심층인터뷰는 마을버스추진위원회 주민과 구의원 및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인터뷰 결과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설결과 ①참여와 협력은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는 ‘다층적 참여구조’, 공공영역과의 관계에서는 ‘주민주도의 상향식 협력관계’, 유사문제지역 사이에서는 ‘지역 간 연대’라는 하위범주로 구분되었다. ②새로운 아이디어는 추진위원회 ‘내부에서 발전되는 아이디어’와 ‘외부에서 전달되는 아이디어’로 구분되었다. ③확산과 창발은 유사문제 지역으로의 ‘수평적 확산’과 상위시스템 차원으로의 ‘수직적 확산’, 그리고 ‘다른 사인으로의 확산’이라는 하위범주로 구분되었다. 또한 사회혁신의 자생적 발현에 대한 영향요인은 개인차원에서는 ‘개인역량’과 ‘비영리적 동기부여’, 조직차원에서는 ‘내부구심조직’과 ‘주민자치조직’, 지역사회차원에서는 ‘지방자치의 성숙도’와 ‘공적 절차의 제약’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영향요인과 사회혁신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참여와 협력’과는 모든 영향요인이 강한 연관성을 보인 반면, 새로운 아이디어는 ‘개인역량’과 ‘공적 절차의 제약’에 한정되어 주로 외부 아이디어 수용에 대해 영향관계를 보였고, 확산과 창발의 경우 ‘주민자치조직’은 수평적 확산에, ‘지방자치의 성숙도’는 수직적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사회혁신 정책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예산지원 및 조직신설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역량 활용과 비영리적 동기부여를 고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주민자치회 등 기존 조직을 활용한 협력과 확산이 작동하도록 하고, 공부원 등 공공영역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 절차로 인한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정당을 중심으로 사회혁신의 발현이 확인되었던 만큼 행정의 영역만이 아닌 정치의 영역에서도 사회혁신의 실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