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Differences in Dispute Types of Commercial Lease Before, During, a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이 상가임대차 분쟁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코로나19발생 전·중·후 5년간의 분쟁조정 신청 자료를 가지고 분쟁유형 비중, 상관성, 인과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첫째, 코로나19 단계별로 분쟁유형 비중이 변화했으며, 발생 중에는 임대료 분쟁이 급증, 종료 후에는 계약종료손해배상 분쟁 비중이 증가하였다. 둘째, 단계별 분쟁유형 간 상관성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임대료 증감과 계약갱신, 권리금 분쟁이 중요한 연관성을 보였다 셋째, 코로나19 발생 중에는 단기적 충격 요인으로 인과성이 약했으나, 종료 후에는 경제 회복 지연이 주요한 분쟁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연구로 코로나19 발생 중 임차인의 영업피해 차단과 구제를 위해서는 폐업이 아닌 매출 중심으로 계약해지 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위기상황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의 지원을 바로 중단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하여 상가임대차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상회복·물리적 하자 등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합의를 위해 객관적 조사 절차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