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and Policy Issues for Promoting ICT-Based PPP Projects

디지털 기반은 물리적인 시설물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활동의 토대가 되는 ICT 관련 유무형의 기반을 의미한다. 기존 ICT보다 심화된 이른바 지능정보기술을 기반기술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광범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신기술을 산업, 문화 및 생활의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ICT 기반의 인프라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하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고려도 필요하다. ICT에 기초한 성장 동력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 ICT 산업 기반과 서비스 기반을 민간의 수요에 맞추어 신속하게 확보하는 한편,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ICT 기반의 확보에 민간의 기술과 효율적인 경영 능력을 도입하기 위해 ICT 분야에도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ICT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업의 유형, 사업자 선정의 절차, 수익 모델의 구성 등을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건설사업 위주의 현행법을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무형의 기반을 대상 사업에 제도적으로 포함시키고, 부대사업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협의를 제도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미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통해 민관협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이를 민간투자법의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논의를 통해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ICT 기반 확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