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n the Effect of Globalization and Technical Progress on the Labor Demand by Education in Korean ICT Industry

1990년 이후 세계화와 디지털기반 기술진보로 인해 선진국 노동시장에서 학력별 노동시장분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은 2002-2023년 기간 동안 한국의 ICT산업을 대상으로 학력별 노동수요의 결정요인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인적 자본론을 바탕으로 생산요소를 물적 자본, 저학력노동과 고학력노동으로 나누어 다요소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설정하고, 외생변수로 생산량, 기술진보와 세계화가 포함된 학력별노동수요 추정식을 도출하였다. 이 추정식을 바탕으로 SUR추정법을 사용하여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첫째, 생산요소 상대가격(W_H/W_L, R/W_L, R/W_H)과 같은 노동시장의 내부요인은 학력별 노동수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생산량은 학력별 노동수요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고학력노동수요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컸다. 셋째, 세계화와 기술진보는 저학력노동에 음(-)의 방향으로, 고학력노동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고, 기술진보의 영향력이 세계화보다 더 컸다. 이 논문은 ICT산업의 노동시장에서 세계화와 기술진보 등 외부요인이 학력별노동수요의 주요 결정요인임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런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생산량증감은 경기변동과 연관성이 높은데 고학력노동수요의 변화폭이 더 심하므로 고용안정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진보와 세계화는 저학력노동수요 감소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진보와 세계화는 고학력노동수요 증가를 유발하므로 ICT관련산업의 인재양성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Cobb-Douglas생산함수의 제약조건은 대체탄력성이 1로 고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대체탄력성의 값을 포함하는 생산함수를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은 향후 연구과제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