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ntifying Key Technology Policy Tasks for Circular Economy in Korea: Using the IPA Framework

우리나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야의 신기술확보와 상용화가 필수적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나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야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점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야와 관련된 탄소중립 핵심기술 및 정책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폐기물･자원순환 분야의 국내 기술정책 수준과 기술정책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방법론의 분석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중점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총 8개의 중점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R&D 투자 효율화 및 기술가치 극대화를 통한 기술성･시장성 확보 방안 논의 필요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야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정책 설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