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on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Policy Measures to Enhance Software Safety in the High-Safety Convergence Product Development Industry

소프트웨어(SW)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증함에 따라 자동차, 철도, 원자력, 항공･우주, 제약, 국방 등 높은 수준의 안전이 요구되는 고안전 융합제품 개발산업에서 신제품 개발 시 SW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계층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여 고안전 융합제품 개발산업에서 SW 안전 수준을 제고하는데 있어 규제 강화와 산업 지원 두 가지 정책 수단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의사결정 주체별(SW 정책전문가, SW 인증실무자, 융합제품 개발기업)로 시각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대 항목에선 산업지원 정책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으나 규제 강화 정책 또한 거의 동등한 수준의 중요도를 보였다. 세부 항목에선 법제 및 체계 적용의 명확화와 재직자 교육지원, 기술 R&D지원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평가되었다. SW 정책전문가 그룹은 상대적으로 규제 강화 정책을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하였지만, 융합제품 개발기업 그룹은 산업 지원 정책을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규제 강화 정책과 산업 지원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정부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관련 의사결정 주체별로 긴밀한 협력과 이해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