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the policy determinants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y innovation in OECD countries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연관 분야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국은 재생에너지 보급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은 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전통 에너지원을 대체 또는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술 주도 및 수요 창출 정책, 전력가격과 1인당 GDP가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각 국가의 기술혁신은 재생에너지 관련 특허건수를 이용하였고, 분석은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통해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축적된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R&D 투자는 기술혁신에 양(+)의 영향을 주었으며, 탄소가격제 도입과 전기화 비중, 보조금, 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 및 전력가격 역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는 최종수요에서의 전기화 비중이 기술혁신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분석 대상 국가들을 국가별 제도 또는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추가 분석한 경우에도 보조금은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1인당 GDP의 경우 기술혁신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차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산업･수송부문의 화석연료 수요를 전기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보급･확산과 기술혁신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