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forced mobilization of Koreans and national discrimination since the enactment of the Japanese National Mobilization Law in 1938

본고에서 국가총동원법 이후 조선인 강제 동원에서 한국인의 임금 차별, 노동조건과 생활 조건의 열악성, 노동력 통제·관리, 강제저금, 분쟁의 등에서 오는 민족 차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강제 노역에서 조선인 민족차별 사례 분석을 통해 일본정부가 1930년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였고 위반한 협약 내용 일부를 논거할 수 있다.일본정부는 국민동원 정책을 기안하여 일본 기업을 전시체제 하에 군대처럼 관리하여 전력 생산에 집중했고 조선총독부를 하여금 조선인을 강제 동원할 수 있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강제 동원했다. 또한 조선인 노동환경도 열약하여 도주자와 분쟁의가 늘어났고 일본인과의 임금, 제도 면에서 민족 차별이 있어 근무지에서의 이탈과 불만이 많았다. 이런 부분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4조, 제6조를 위반한 사례로 일본정부가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동원하고 불법적으로 대우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 볼 수 있다.여성동원을 강화하는 법제를 만들어서 여성 최소연령 12세로 하향화하여 탄광, 군수 공장 등에 동원하는 것은 국제법 위법 사항이다. 일본 제국의회가 제정한 「공장법」에서 금지한 14세 미만 아동의 취업 금지가 조선에는 적용되지 않아 소녀들이 공장에 강제동원된 사례가 많았다. 이것은 일본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사례로 일본은 아동학대가 많았고, 여성 인권은 좋지 않은 환경이라 할 수 있었다.일본정부, 조선총독부는 저축 보국을 위해 강제저금을 강요하고 저금통장을 당 공장 사업장에 보관하는 법령을 만들어 전시체제에서 자금을 동원하였다. 이런 사항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사례로 개인에게 현금으로 보수를 지급해야 했고, 노무수행을 위한 차비, 물품, 숙박, 음식물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데도 일본 기업들은 철저하게 공제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힘들게 하였다. 또한 일본 기업이 임금이나 대우 조건이 응모할 때보다 감액하거나 기대한 대우보다 열악하여 분쟁의 발생한 경우도 많았다.전시 노동 동원된 조선인 반이상, 지방에 의해서는 70% 이상이 애국 저금, 강제저금, 후생연금 보험탈퇴 수당금 등의 적립금을 받지 못했다. 한국정부 발표에 의한 미수금 신고 노동자 10만 5,151명은 일본 기업이 미불금을 지불하지 않은 조선인 노동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해방 후 한국에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관계 기업은 아직도 미불금을 청산하지 못했다.일본은 1943년부터 전쟁 말기에 사봉대를 조직해서 생산 현장을 군사화하고 현원 징용 실시로 노동 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고, 조선총독부는 현원 징용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에 제정된 법령을 통한 통제를 강화하고 공장, 광산 노동력을 징용하여 강제노동에 종사시켰다. 국가차원에서 노동력을 강제 동원하고 군사화하여 전시체제의 군사전력으로 이용하는 것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위반으로 국제법, 국제인권법에도 저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