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Japan's Change in Security Perception and Response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Taiwan crisis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동중국해 인근의 군사 활동,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훈련과 대만과의 긴장,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양상이 일본 주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스탠드오프 방위개념을 기초로 한 반격능력을 보유할 것을 천명하였다. 과연 이러한 결정이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일본의 전략연구포럼에서 진행한 정책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규슈 및 남서제도에 있는 미군기지 및 자위대 기지의 피해가 발생하고, 미사일 방어체계만으로 방어가 제한될 때 반격작전 수행을 결정하였다. 이는 곧 유엔사 후방기지의 피해를 의미하고, 주일미군의 투입과 효과달성 여부에 따른 장기전이 예상된다. 유엔사 후방기지 활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사 후방기지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북한을 억지할 수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프로세스가 가능할 것인가· 법률적인 검토와 기지의 활용 가능성 등 모든 분야를 검토해야겠지만, 상대적으로 피해의 가능성이 낮은 기지에 대한 유엔사 후방기지의 추가 선정과 유엔사 주도의 원활화 협정(RAA) 등을 참고하여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통합작전사령부 신설 이후 진행될 미·일 연합훈련 간 반격작전의 시행 및 종료, 투입부대 규모, 후방기지의 피해 복구 계획 등의 데이터가 한국에 제공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