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Negligence and Causation in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Cases and Their Standards of Proof - A Case Comment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4Da204665 (September 27, 2024)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판결은 의료관련감염 사건에서 의료기관의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인과관계 추정을 위해서 는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 이 모두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관련감염 사건의 법적 처리에 있어 가장 큰 난제는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증명의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의료관련감 염 사건의 특수성과 의료현장의 실제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대상판결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각 심급별 판단을 살펴본 후, 의료관련감 염의 특수성을 토대로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고찰하였다. 또한 증명책 임과 관련하여 의료관련감염 사건에서 발생하는 증명의 곤란성과 실무적 문제점을 검토 하고, 증명책임의 완화 또는 전환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아울러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환자의 권리구제와 의료현장의 현실을 조화롭게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대상판결의 판시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나,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감염 예방조 치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시간적 근접성 판단에 있어 감염의 잠복기와 발현 양상 등 의학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종별과 규모, 진료과목별 특성과 시술의 위험도를 고려한 구체적 인 감염관리 기준의 마련, 증명책임의 합리적 분배, 체계적인 증거수집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다양화를 통해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감염관리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대한 의료관련감염 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