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Issues and Challenges of Medical and Care Legislation in the Super-Aging Era - Focusing on the payment of care expenses -

초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그동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체감하고 감내해야 했던 여러 변화에 비해 훨씬 더 극적이며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등으로 경제성장이 더 둔화될 것이고 재원의 감소와 노인 부양비 상승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다. 의료·돌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의료비 급증과 함께 재택의료·재가서비스는 물론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의료·돌봄인력은 심각하게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에 따른 소득 상실,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저하 및 각종 질병과 개인의 존엄성 상실과 같은 사회적 위험은 더욱 대량화되고 각종 사회보장제도 및 관련 제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br/>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의료·돌봄에 관한 현행 정책은 간병을 급여화하고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돌봄의 통합적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첨단기술을 의료·돌봄 영역에 활용하여 그 편익을 높이는 것이다. 의료·돌봄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급여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내의 여러 제도들과 상호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규제의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법제 정비에 있어서 섬세한 접근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br/> 이 글은 먼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간병비 급여화 정책과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으로 급여방식, 재정 및 간호·간병 인력의 수급의 문제를 고찰한다. 나아가, 의료·돌봄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재택의료 및 통합돌봄을 위한 법제 정비, 의료·돌봄영역에서의 기술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돌봄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서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수용가능하고 타당한 입법을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