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Impact of Technological Progress on the 'Productivity Divergence' between firms: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Large and Small-Medium Sized Firms for Korea, Japan and Germany

본 연구에서는 기술진보와 기업 간 생산성격차와 관련된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Orbis 데이터를 사용해서 한국, 일본, 독일에 대한 국제비교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한국, 일본, 독일 모두 기술진보가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격차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의 정도는 3국 간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둘째, 통제변수인 1인당 자본스톡, 규모수익구조, 산업고유특성도 3국 공히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격차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급격한 경제충격이 3국의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격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한국은 기업규모에 비례해서 기업 간 생산성격차가 확대되지만, 일본과 독일의 경우는 이런 비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기업규모와 기업 간 생산격차 사이의 비례관계는 한국산업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진보가 대체적으로 한국, 일본, 독일의 모든 기업 규모에서 생산성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기업규모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여섯째, 4차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기술진보가 고도화됨에 따라 생산성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4차산업혁명의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성증가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2010-2015년 기간에 독일의 모든 규모 기업군에서, 2016-2019년 기간에 한국은 대기업군에서, 독일은 중기업과 중견기업군에서 큰 폭의 생산성격차효과가 있었다. 위의 실증결과를 한국상황에 적용하면 중소기업, 특히 중기업 지원은 생태계구축과 공유라는 개념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대폭의 생산성격차 확대에 따르는 산업구조조정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경쟁정책과 연계된 기술정책’의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