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to Upper-tier and Lower-tier Local Grants by Delphi Survey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에 있어 외부효과를 시정할 뿐 아니라 대표적인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로써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은 배분 및 운영 등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 델파이 분석을 통해 지방보조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준보조율 개선, 성과평가 환류체계 마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협의 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