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Conditions on Intergovernmental Transfers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주요 이전재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체재원 및 세외수입의 확보 노력 등이 그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음은 부인 할 수 있다. 또한, 자체재원과 이전재원 간은 배분산식에 의거 자체재원의 확충이 이루어질수록 이전재원의 감소로 연계되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의 변화가 이전재원 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br/>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정요인, 지출 특성, 인구요인, 경제요인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 지출특성요인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세분화하여 접근하였다.<br/> 분석결과 먼저, 영향요인 측면에서는 지방세와 GRDP는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고령화 비율과 자체사업비는 보조금 배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체재원의 확대가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감소를 초래하는 반감효과가 나타났으며,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다음으로 지출특성요인으로는 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자체사업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으며, 보조금은 보조사업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이전재원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의 방향성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br/>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맞춤형 이전재원 배분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지역별 경제적 특성과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차별화된 재정지원 방안을 통해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보다 완화함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