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xclusion of illegality in the case of so-called ‘misunderstanding’ situation

이 글은 대상판결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에 대한 사안을 다루면서 정당한 이유 있는 오상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는 평가, 그리고 대상판결이 이 사건을 오상방위가 아닌 정당행위로 다룬 것이 타당하다는 평가를 제시하였다. 이 글이 미력하나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접근하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대상판결에 대한 또 다른 평가의 글을 촉발하여, 이에 대한 규율을 여러 논의를 통해 다듬어 나아가는 작은 계기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