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pecial Rules for Audiovisual Works and the residual right under the Copyright Act

이 논문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의 특례규정에서 창작자의 권리 양도와 그에 따른 보상청구권 문제를 살펴본다. 해외 입법례에서는 저작자 및 인접권자가 영상제작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포기할 수 없는 보상청구권이 부여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 보상청구권은 창작자들이 권리를 상실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권리 양도에 대한 대가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양도 추정 규정을 도입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청구권 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저작권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 특히, SNS 등 플랫폼에서 영상저작물의 2차적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영상제작과 관련된 보상청구권이 없는 양도 추정 규정은 제작자와 창작자 간의 비례적 균형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특약을 통하여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보상청구권 도입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본 논문은 양도 추정과 보상 문제를 분석하고, 해외 입법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