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actors Affecting Sex offense in Korea

본 연구는 한국 성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패널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여 한국 성범죄의 효율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의 범죄 건수에 어떠한 요인들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각적·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의 2009년부터 2021년 “성범죄 건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사회 문화적 문제”를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위해 전국 226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각 행정구역의 연간 성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4가지(상업 지역, 주거 지역, 학력 수준, 이혼)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첫째, 상업 지역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분석 결과 숙박업·음식점은 성범죄 발생에 정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주거 지역 형태별 요인이 성범죄 발생에 대한 분석 결과 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주택에서 성범죄 발생에 정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학력 수준이 성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학력자들과 고학력자에 성범죄 발생에 정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고학력자 중 전문대학교, 박사 학력자들에서 성범죄 발생에 정의 요인이 작용하였다. 넷째, 가정해체가 성범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성범죄 발생에 정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범죄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