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status and social recognition of multicultural youth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법적 지위와 사회적 인정을 고찰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법적 지위는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행복한 삶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어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둘째, 교육기본법은 다문화 청소년의 보육과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어 이들이 교육을 통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 청소년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 마련과 제도의 시행으로 이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있으나,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응의 어려움이 사회적 과제로 확인되었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Axel Honneth의 인정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법적 토대 마련과 제도의 시행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부재함이 자아정체성 형성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사회적 인정에 대한 주목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법과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응과 행복한 삶의 보장을 사회적 인정관점에서 논의하였다는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인터뷰 없이 문헌과 선행연구만을 고찰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사회적 인정관점의 시도를 제안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ournal of Korea Culture Industry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35174/jkci.2024.12.24.4.143
Primary Topic
Reg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Trend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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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status and social recognition of multicultural youth

J Kim
Journal of Korea Culture Industry
Reg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Trends
article

Legal status and social recognition of multicultural youth

J Kim
article en

Abstract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법적 지위와 사회적 인정을 고찰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법적 지위는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행복한 삶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어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둘째, 교육기본법은 다문화 청소년의 보육과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어 이들이 교육을 통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 청소년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 마련과 제도의 시행으로 이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있으나,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응의 어려움이 사회적 과제로 확인되었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Axel Honneth의 인정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법적 토대 마련과 제도의 시행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부재함이 자아정체성 형성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사회적 인정에 대한 주목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법과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응과 행복한 삶의 보장을 사회적 인정관점에서 논의하였다는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인터뷰 없이 문헌과 선행연구만을 고찰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사회적 인정관점의 시도를 제안한다.

Journal of Korea Culture IndustryVol. 24(4)
Reduced inequalities
Openalex Percentile: Top 49%
Reg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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