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c Space Under Pressure: The Challenges Posed by National Strategic Projects on Human Rights Cities in Indonesia

인도네시아의 야심찬 개발 정책이 진행되는 동안, 인권 도시(Human Rights Cities: HRC)의 추진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국가 전략 사업(National Strategic Projects, Proyek Strategis Nasional, PSN)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두드러진다. 인권 도시를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인권 신장을 지역의 정책에 적용하려는 여러 지방 정부의 진보적 노력은 개발과 투자에 초점을 맞춘 중앙정부의 PSN 정책에 의해 좌절될 수 밖에 없다. 이 연구는 질적 문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PSN 정책과 규정, 그리고 PSN 정책이 인권 도시 시행에 미치는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PSN 정책이 인도네시아 인권 도시의 시민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상황 또 부유층에 유리한 상황을 초래하는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확인했다. 첫째, 중앙집권적 PSN 정책은 규제가 없는 지름길과 빠른 개발을 선호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 사회의 참여를 제한한다. 둘째, 시민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형식적이 되며, 공개적 비판을 제한한다. 세째,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 지도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약화된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이 논문은 다음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먼저, 중앙정부가 광주의 인권 도시 선언을 비준해야하고, 사업추진과 인권신장을 포괄하도록 PSN 정책을 개정해야 하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에 책임 있는 경제 발전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인권 도시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여, 이러한 노력이 확고히 자리 잡고 정치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과제와 권고사항을 다룸으로써, 이 연구는 인권 도시를 통한 시민 공간에 대한 담론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 개발 정책에 인권의 통합을 촉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