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s Defender Criminalization and Civic Space Repression as Challenges to Human Rights Cities Implementation: A Case Study of Indonesia

2015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개발에 관한 국제 NGO 포럼(INFID)의 주도로 인권 도시라는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인권 도시 프로그램은 더 많은 지역을 인권 도시로 지정하여 국가 전체에 인권을 주류화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는 인권도시로 지정된 여러 도시, 특히 반둥, 족자카르타, 원노소보, 보고르, 반유왕이에서 시민 공간이 축소되는 현상을 조사한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이들 도시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 문서 검토와 법학적-실증적 사례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연구 결과, 몇몇 지방 정부가 이러한 관행의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인권 옹호자(여성 및 환경 인권 옹호자 포함)의 보호를 소홀히 하고 범죄화하며 시민 사회의 공간을 제한하는 정책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같은 시민 공간 권리는 인도네시아의 인권도시 평가에 통합되어야 한다. 평가 기준에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특히 토착민과 소외된 소수 집단의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 가치와 도시 개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인권도시 지정은 의례적인 인정을 넘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적 의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