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sures to Improve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System for Narcotics Offenders : Focusing on the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s Educational, Leading and Collaborative Participation Conditional Program

전 세계적으로도 마약류 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조직화·첨단화로 인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위험요 인이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2023년 마약 범죄자가 27,611명에 달하는 등 마약류 범죄가 증 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현행 치료 및 재활 시스템을 더욱 적 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이러한 변화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범죄자는 처벌 대신 사회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마약사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중심으 로 하여 이뤄지고 있는 3가지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의 내용을 고 찰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사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 예 제도 개선 방안에는 법적 근거 명확화, 프로그램 운영 전문화-특성화, 프로그램 예산 증 액 및 현실화, 기타 인력 확보와 교육 및 훈련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