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Methods to Suppress Voice Phishing Crimes ― Implications from China's Latest Countermeasures ―

우리 사회에 사기 범죄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기 범죄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하지만, 금융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갖는 불법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중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 실태 그리고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법제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우선, 본 연구는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의 개념과 특징, 유형,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범죄의 지속적인 발생을 유발하는 근본적 요인, 다양한 행위유형, 그리고 기술 발전이 범죄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태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또한,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사례와 통계 데이터를 통해 범죄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이어서, 중국 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한 법적·정책적 접근 방식을 실체법적, 절차법적 그리고 실무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는 중국 사법기관의 사법해석을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실체법적 대응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규율하는 주요 처벌 기준을 분석하며, 절차법적 대응에서는 범죄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의 주요한 문제에 대한 해석을 논의한다. 또한, 실체법 및 절차법 이외의 실무적 대응 조치로서, 양형에 대한 설정과 관련 기관 간 협력 시스템을 평가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 당국의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대보이스피싱 대응책을 바탕으로 한국 법제의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시사점은 첫째, 법적 기준의 명확화 및 명문화, 둘째, 예방 및 대응 통합 시스템의 구축과 보급, 셋째,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중 양국 간 협력은 물론 국제 사회 차원의 공조가 강력하게 요구된다.본 연구는 단순히 중국과 한국의 법제적 차이를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는 것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문적으로 법제 연구에 기여하고, 실무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