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Tasks of Embedded Insurance

보험과 기술의 융합으로 보험업의 성장과 활성화가 기대되고, 특히 다양한 외부 파트너를 통한 보험판매방식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주문형 보험 및 결합형 보험 등이 미래 보험상품의 트렌드를 변화시키고 보다 고객의 요구 사항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소비자의 니드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우리나라는 결합형 보험에 대한 모집규제 및 보험상품 취급 제한 등 소박한 규제를 두고 있다. 상품이나 용역 거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다양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험업계는 본업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험수요에 대해 외면하고 있으며 오히려 다른 금융회사에 주도권을 허용하는 경우도 많다. 상품의 거래와 용역의 거래에서는 반드시 위험이 따르고 그러한 위험은 보험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결합형 보험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결합형 보험은 기존의 본업을 영위하는 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디지털 성장과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 경험을 변화시키고, 보험회사의 비용을 줄이고 고객 접근성을 확대하며 보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IAIS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감독자는 새로운 혁신이 보험 계약자의 보호와 보험 부문 전체의 무결성을 희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따라서 결합형 보험의 제조와 판매,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소비자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공고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결합형 보험에서 문제점을 지적되는 것은 강매문제와 소비자의 효용성 저하 등이다. 강매방지를 위해서 호주 등의 사례와 같이 판매연기모델을 도입하고, 손해율 등의 성과를 측정하여 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감독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또한 결합형보험의 선택 및 판매과정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업 계약의 해지 및 해제와 보험계약의 취소, 해제나 해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환급금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또한 본업 상품과 보험계약이 함께 판매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끼워팔기의 문제에 대한 대책도 적절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이 본업계약의 필수선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수수료 등의 공시나 설명의무 강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도 감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