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stitutional Path Dependence of the Policy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South Korea’s Strategy in Comparative Perspective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국가들의 경로를 한국을 주요 사례로 방역정책과 사회 안전망 확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발전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 모델에 기반한 국가 주도의 중앙집중적 정책결정과 조정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정책을 가져왔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산업화 시기에 형성된 노동시장 지위에 기반한 사회보험과 작은 복지국가의 제도적 유산은 경제적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제한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전환점(critical juncture)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제도적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통해 기존 정책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모습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