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Stipulated in the Nuclear Forces Policy Act: Focusing on Nuclear Posture Optimization Theory

2022년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공표하였다. 핵무력정책법의 공세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비핀 나랑의 핵태세 최적화 이론을 통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나랑의 이론은 지역 핵 보유국의 태세를 촉매형, 비대칭확전, 확증보복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핵전략을 결정하는 변수로는 후원국, 안보환경, 민군관계, 그리고 자원제약이며, 이 변수들은 각각 순차적으로 핵 태세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학자들이 나랑의 이론을 통해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했으나, 학자별로 의견은 분분하다. 북한의 핵 전략을 규정하는 핵무력 정책법에서 촉매 태세는 나타나지 않으며, 비대칭확전과 확증보복이 혼합된 형태가 나타난다. 이러한 이중성은 북한의 안보 환경 변수에서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북한의 핵 전략은 한국과 미국을 하나의 요소로 간주할 경우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핵 전략을 대한민국에 대한 비대칭확전 태세와 미국에 대한 확증보복 태세로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