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resenting Immigrants in South Korea: Focusing on 2024 National Assembly Election Pledges

본 연구는 선거 과정에서 투표권을 지니지 않은 외국인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에 답하고자 한다. 특히 선거 경쟁에 나서는 후보들이 득표최대화 또는 정책추구적 행위 유인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공약을 제시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254개 지역구를 분석단위로 활용하고, 주요 양당이 공천한 후보가 외국인에 대해 공약을 제시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외국인 거주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는 외국인의 정책적 선호를 공약에 반영하려는 후보들의 득표 유인을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지역구 후보자들이 정책추구전략이 활용될 유인이 큰 지역구의 경우에도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의 정책적 선호를 대변하려는 움직임은 활발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투표권의 확대에만 초점이 이루어졌던 외국인에 대한 정치적 대표에 관한 기존 논의를 선거공약의 측면까지 확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