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act of the IRA Medicare on the Korean Biosimilars Industry

미국은 2022년 8월 16일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IRA)을 발효하였다. 미국 IRA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환경 에너지, 보건, 안보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IRA 보건 분야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IRA 메디케어 분야는 메디케어 의약품 가격 협상, 메디케어 인플레이션 리베이트, 메디케어 파트 D 개선, 메디케어 파트 B 변경, 저소득층 프로그램 확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IRA 메디케어는 현재 및 미래의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처방약에 지출하는 금액을 낮추고 가격 인상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보다 접근성 있고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br/> 이러한 미국 IRA 메디케어 관련 정책변화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거나 진출하려고 할 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IRA 메디케어 관련 주요 조항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특성상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35980/krical.2024.12.104.121
Primary Topic
Biosimilars and Bioanalytical Method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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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IRA Medicare on the Korean Biosimilars Industry

Jae‐Sung Lee, Se-Hun Park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Biosimilars and Bioanalytical Methods
article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IRA Medicare on the Korean Biosimilars Industry

Jae‐Sung Lee, Se-Hun Park
article en

Abstract

미국은 2022년 8월 16일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IRA)을 발효하였다. 미국 IRA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환경 에너지, 보건, 안보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IRA 보건 분야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IRA 메디케어 분야는 메디케어 의약품 가격 협상, 메디케어 인플레이션 리베이트, 메디케어 파트 D 개선, 메디케어 파트 B 변경, 저소득층 프로그램 확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IRA 메디케어는 현재 및 미래의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처방약에 지출하는 금액을 낮추고 가격 인상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보다 접근성 있고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br/> 이러한 미국 IRA 메디케어 관련 정책변화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거나 진출하려고 할 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IRA 메디케어 관련 주요 조항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특성상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Vol. 104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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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imilars and Bioanalytica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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