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Main Issues of the 2022 U.S. Ocean Shipping Regulation Act (OSRA 2022)

본 논문은 COVID 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을 해소하고 글로벌 해운선사들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미국의 수출입 화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OSRA 2022의 주요 쟁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OSRA 2022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해운선사에 대한 FMC의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여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장기적으로는 화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수출 측면에서 컨테이너 터미널 작업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컨테이너 터미널, 내륙운송, 항만 및 저장 인프라, 항만 및 철도 노조 운영 시스템 등 미국 물류 시스템의 구조적인 측면에 기인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