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337 Investigations of the U.S. Tariff Act: An Analysis of Practical Applications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최근 미국의 통상 정책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공정무역을 명분으로 무역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상품이 미국으로 수입된 경우, 지식재산권자는 미국 관세법 제337조를 근거로 USITC에 조사를 신청하여, 수입 배제 명령 또는 중지 명령 등의 무역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무역 제재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지식 재산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관세법 제337조를 대상으로 주요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