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Japanese Oil Production Adjustment and Oil Price - Cartel Ruling Focusing on the Historical Context and Implications of the Ruling-

이 논문에서는 1970년대 일본 석유위기 당시 사업자들 간의 석유가격 합의와 사업자단체에 의한 생산량조정에 관한 사건의 경위와 판결을 분석하고 이 판결의 의미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해석 및 집행에 미친 영향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이 판결은 개별 법조항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의 궁극적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시를 하였다. 물론 이 사건은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당시 석유위기라는 국가적 비상사태하에서 행정지도가 개입된 행위에서조차 최고재판소가 법위반을 인정한 것은 쉽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행정지도에 관한 법해석도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집행에 영향을 주었다.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업자단체의 생산량조정에 관련된 형사소송에서는 위법성 인식가능성이 없다는 논리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였다.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손해액산정과 관련하여 종전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비교의 타당성 여부 등이 다투어 졌다.이 판결은 우선 법집행시스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일본은 연합군점령 하에서 미국식 집행체제를 다소 변형하여 수용하였다. 공적인 집행으로서 公正取引委員會의 배제명령(금지명령)을 내리고 이것이 부족한 경우 형사고발을 통해 형사적 처벌을 하는 방식이다. 사건은 민사적인 측면에서의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고발을 통한 법집행에서도 심각한 한계를 경험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의 소송이 진행되던 중 과징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것은 한국의 공정거래법이 우리나라 최초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