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Unused Budget in Korean Local Govern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Economy of Budget Operation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인한 예산불용액 발생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불용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제적, 재정적, 정치적, 행정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 설명 및 해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불용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재정･경제적 변수와 정치･행정적 변수를 밝혀냈으며, 이러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특별회계 규모, 예비비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재정･경제적 변수와 자치단체장의 당적, 자치단체 유형, 지방선거 등의 다양한 정치･행정적 변수가 불용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부분의 재정･경제적 변수는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정치적 개념의 대리변수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므로 불용액의 발생을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 확보, 예비비 규모의 감축,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기능 강화, 예산편성 시 예산분석기능 강화 등의 불용액 감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