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Direction of Copyright Immunity for Text Data Mining (TDM): A Comparative Study Focused on User Behavior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기술의 법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다룬다. TDM은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로, 다양한 산업에서 그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TDM 기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규제가 부족하며, TDM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아직 도입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저작권 보호와 TDM 기술 발전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TDM 면책입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연구 방법으로는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과 TDM 관련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시한다. 유럽연합, 일본, 미국의 입법례를 분석한 결과, TDM 면책 입법의주요 수요가 상업적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업적 목적까지 포괄하는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미국과 일본에서 변형적 이용이 주요한 면책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우리나라에서도 변형적 이용을 TDM 면책 입법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TDM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일본의 비향수적 이용 요건과 미국의 시장가치 영향 요건을 검토하여, 저작물의 본래 용도를 대체하지 않도록 하는 ‘비대체적 이용’ 요건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는 TDM 기술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저작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권리자의 개입을 보장하기 위한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데이터베이스관련 TDM의 별도 입법 논의, 그리고 이용된 데이터의 삭제 및 보존 방식과 저작권 침해 시의 권리 구제 방안 등을 제안한다. 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TDM 면책 입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며, 바람직한 입법 방향은 저작권 보호와 기술 발전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