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amentary Capacity Issues in Practice - Criteria and Factors Extracted from Lower Court Cases -

실무상 문제되고 있는 유언능력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판단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을 포함한 최근 하급심 판례 10건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유언능력은 유언자가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재산적 법률행위에서 요구되는 수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하급심에서는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의 유언이나 사망 전 혼란 상태에서의 유언도 유언능력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유언능력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유언이 상대방 없이 단독으로 유언자의 의사를 사후에 관철시키는 특성을 가지며, 유언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과 사적 자치 원칙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언의 자유는 유류분제도나 요식성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엄격한 의사능력 기준을 요구할 필요성이 적다.유언능력의 구체적 판단요소로는, 1) 유언자의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한 정신의학적 상태, 2) 유언 자체의 형상 및 내용, 유언 당시의 상황, 3) 유언 전후의 생활상, 4) 유언자의 평소 의사와의 정합성, 동기 등에 비춘 합리성, 5) 성년후견 등 관련사건의 결과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유언자의 정신적 상태 판단이 중요하고, 치매나 중증 인지장애는 유언능력 판단에 주요장애요소가 되지만, 증상은 가역적일 수 있어 유언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의학적 진단은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오히려 공정증서의 증명력과 결합하여 공증인이나 증인이 관찰한 유언 당시 상황의 고려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