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Legal and Ethical Deterrents on the Behavior and Consumption of Pirated Flim Consumers

영화와 같은 디지털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불법복제 이용여부나 태도에 집중하였으며, 실제적으로 소비량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을 통제하고 전체 국민표본을 대표하는 특성을 보유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의 설문 원자료를 활용하여 윤리적인 요인과 법적인 제재가 소비자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소비자의 선택은 불법복제 이용여부 뿐만 아니라 이용량이라는 2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영과잉음이항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 성별, 소득 수준에 따라 영화 불법복제 소비 행태에 차이가 있었으며, 법적 처벌과 윤리적 억제 요인은 소비자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복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윤리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고, 불법복제 영화의 소비량을 줄이는 데에는 법적 처벌의 확실성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조치와 더불어 개인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것이 불법복제 영화 소비를 줄이는 데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