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Approach the Policy Outcomes of Regional-Centered LINC+ Programs? Considering the Multifaceted Performance of Government-Supported Programs

본 연구는 LINC 성과를 사회적 성과, 과학적 성과, 경제적 성과, 교육성과 등을 다면적 성과(종속변인)로 간주하고, LINC 고도화 사업의 참여 수준과 LINC 고도화 사업의 산출지표, 그리고 대학특성에 따른 일반통제 변수를 원인(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과 취업률을 제외하면 기술이전 및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비참여 대학에 비해 LINC 고도화 참여대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지역 간 차이 변수에서 기술이전과 특허에 있어 서울이 경기도 및 지방의 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이는 서울과 지방의 기업 인프라 차이, 그에 따른 기술이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특허를 위한 실험장비 등의 인프라 역시 서울과 지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차이는 LINC 사업의 성과가 서울 대학에 집중될 수도 있음을 상기시킬 수 있다. LINC 사업의 목적은 다면적 성과를 창출하여 지역의 인재양성, 기업 혁신, 경제 증진, 사회적 역량 향상 등을 기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방의 경우 학령인구를 포함한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경제활동 기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LINC와 같은 성과 다면성을 내재한 정부사업은 지방의 교육, 과학, 경제, 사회 혁신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성과가 미진한 지표에 대해서는 해당 지표는 각 성과 영역에 잘 부합하는 지표인지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LINC 사업이 예측하는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원인탐색을 통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