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al Conceptualization of Forest Disaster

이 논문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으로 유형화된 하위단위 산림재난관리의 한계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진단한 뒤 산림재난을 통합하는 산림재난 개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대 산림재난의 특징을 하위 유형간 취약성의 공유, 기후위기 시대 재난의 규모 확대를 유발하는 재난유형 간 연계성,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재난의 확산성으로 확인하면서, 현재 제도화된 산림재난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산림재난 개념의 제도화 방안으로 산림보호법 개정, 산림보호 및 산림재난대책법 개편, 산림재난대책법 제정을 검토하였다. 통합적 산림재난관리의 효과성, 부처간 조정 및 타법과 관련성을 기준으로 대안을 검토하여 현재의 산림보호법을 산림보호 및 산림재난대책법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한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통합적 산림재난관리를 위해 산림재난의 개념을 법제화 한 후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