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 Policies for Supporting Vulnerable Groups: Focusing on Ordinances Related to Support for 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Disabilities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해당 조례는 주로 평생교육 지원을 중심으로 하며, 6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바 있으며 정책 도입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 연구는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패널로짓분석과 사건사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여부와 동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비율, 그리고 언론 보도량이 강압적, 모방적 동형화 및 규범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수와 인구수가 조례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정치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분배정책으로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라는 정책의 강압적, 모방적, 규범적으로 동형화되며 수직적 및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