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anding the role of the welfare state in an era transition: Focusing on the ‘Good Jobs strategy’ as a welfare state policy

본 연구는 전환기 복지국가의 역할확장 방안으로서 ‘좋은 일자리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고, 최근 디지털 전환과 녹색전환의 영향 속에서 더욱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불안정성은 기존의 재분배적 복지국가나 노동시장 공급측에 개입하는 사회투자적 복지국가로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국가는 노동시장 수요측에 개입하여 1차 분배에서부터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정책방향을 ‘좋은 일자리 정책’으로 정의하고, 이를 복지국가의 정책목표로 삼을 것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교육,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국가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모범 고용주 국가’,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최저임금 정책’, 산별교섭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의 협상력 강화’, 그리고 산업정책을 통해 노동 친화적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21세기 산업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좋은 일자리 정책’이 사회서비스 정책,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교육훈련을 통한 숙련개발정책 등 기존의 복지국가 정책과 결합됨으로써 복지국가의 역할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