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onnection of Universal Basic Services and Participation Income

이 논문은 보편적 기본서비스(UBS)와 확장된 참여소득(EPI)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것이다. UBS가 추구하는 탈중앙, 충분성, 참여성, 시민역량 강화는 EPI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며 UBS 제공에 앞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확충이 전제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UBS의 수요는 지역마다, 사람마다, 집단마다 다를 수 있음에도 현재 UBS 논의는 중앙정부, 도시 중심적으로 흐르고 있어 지역 분권적,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존 롤스의 기초재화와 아마르티아 센의 잠재역량 이론을 근거로 UBS의 한계를 극복하고 EPI와의 정책적 연대를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잠재역량 박탈을 막을 정도의 수준에서 UBS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되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로 지역 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활동 중심의 일과 연계하여 소득을 부여하는 EPI와 이원화하는 전략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