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Local Government Fiscal Crisis Management System : Focusing on Enhancing Legal Consistency and Institutional Effectiveness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현행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제도는 사후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재정위기의 사전 예방 기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제재 조치가 법적 기준과 실제 운영에서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검토하고, 제도의 실 효성 강화를 위한 법적 정비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법적 정합성 확보, 사전적 재 정위기 관리 시스템 복원,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관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 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향 성을 제시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