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etition for semiconduct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Korea’s choice : Focusing on the internalization of the U.S. Semiconductor Industry

본 연구는 미국 반도체 산업 정책이 외주화에 의한 국제적인 수평적 분업화에서 반도체 제반 시설의 내재화로 전환한 원인을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반도체 공급망의 단절에 대비하려는 정치적·안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BR/ 분석 결과, 미국의 반도체 정책은 대중 수출 통제와 반도체 동맹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억제하고, 가드레일 조항을 근거로 반도체 생산 공정의 자국으로의 이전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의 내재화 정책은 미･중 간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보다 동아시아 안보 불안에 의한 반도체 공급망의 붕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선제적 대응의 결과임을 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