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do States perceive “Human Rights of North Korea”? :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본 논문은 국제 사회가 북한의 인권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파악하여 북한 인권 이해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UN의 북한 정례인권검토(UPR) 1, 2, 3차에서 제시된 각 국의 권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자유권과 사회권, 인권메커니즘의 협조 요구 전반에 걸친 권고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는 ‘비정상체제’인 북한 상황과 연결된 것들이었고, 인권 범위 역시 지리적으로 ‘북한’ 내에 한정되어 사회 현상으로 발견되는 ‘탈북민’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R/ 기존 연구가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문제와 자유권 개선 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해당 UPR 분석 결과 사회권이 보다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져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북한은 자유권에 대한 권고보다 사회권에 대한 권고 수용 의사가 더 높았다.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권과 관련한 인권 개선 권고의 요구가 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탈북민’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우회적 접근이 필요하며, 관련 국가에 UPR을 통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압박을 통해 탈북민 인권 문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