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repancies in Criminal Policy and Legal Sentiments within Sentencing Discourse - Criminal Policy Improvement through Restorative Justice -

본 연구는 감형 판결에 대한 언론 및 대중의 반응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언론 보도와 대중 반응에 나타난 감형 판결 및 감경 요소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언론은 감형 판결에 대해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대중은 일부 감형 시도에 대해 진정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었다. 특히 심신미약과 같은 감경 요소에 대해 대중은 부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형사 정의 실현과 처벌 강화, 감경 요소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회복적 사법의 적용을 통해 형사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