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omparative Legal Examination of Crime Victim Protection in the U.S. and the Role of Police

범죄피해자를 제대로 보호·지원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기관(First Responder)인 경찰이 수사와 더불어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2023년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위탁교육을 진행중으로, 본 논문의 저자는 이 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 텍사스주의 VINE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미국은 일찍이 피해자의 권리에 관심을 가지고 범죄피해자 권리법을 제정하여 다각적인 방면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유사한 범죄피해자 관련 법제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 신설된 KICS 범죄피해자지원포털에서도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만 정보 알림을 제공한다는 점은 미국의 VINE 시스템과 다른 부분이다. 본 연구는 내부자적 관점에서 미국에서 경찰, 교육기관 관리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만나 현지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이 현장에 활용되어 범죄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경찰청 위탁교육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활성화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