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Integrated Study on the Operational Challenges and Solutions for Investigation Police

2021년 수사권 조정 및 23년 수사 준칙 개정 등으로 수사업무량이 폭증하였다. 이로 인해 일선 수사 경찰의 극단적인 선택, 수사역량 약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경찰청은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경찰 수사 발전 종합계획 추진 시 수사 경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선행연구들은 수사 경찰의 역할·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적연구(설문조사)의 비중이 높다.<br/><br/> 본 연구는 이를 극복하고자 소수의 수사 경찰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다수의 수사 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통합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수사 경찰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① 23년 수사 준칙 개정으로 인한 모든 고소·고발 사건 접수 의무 부과로 업무량 폭증, ② 23년 경찰조직 개편에도 기동순찰대 등 신설로 인해 수사 인력 확보 실패, ③ 업무량 폭증에 대한 보상으로 제시된 수시 특진제도로 상대적 박탈감 증가, ④ 무리한 성과지표 설정으로 인한 갈등 심화 등과 관련된 항목에서 타당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수사 경찰 운영상 문제점을 극복하는 해결방안으로는 ① 고소·고발 인지세 도입, ② 수사 현실 등을 고려하여 수사절차(CCTV 열람 등)의 간소화 등의 재정비, ③ 고소·고발 건 수당제 도입, ④ 수사부서 휴직자는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 ⑤ 실적 위주 성과평가 중단, ⑥ 「경찰 수사 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각하 사유 확대 등과 관련된 항목들의 타당성이 높게 평가되었다.<br/><br/> 수사 경찰의 조속한 정상화·안정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경찰조직 내부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부터 먼저 도입·시행해야 한다. 둘째, 경찰청(국수본)의 수사 정책 추진 시 일선 수사 경찰의 의견이 의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협의체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한 경찰 전반의 조직 운영 개편이 필요하다. 넷째, 경찰청(국수본)의 기능적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사 경찰의 정상화·안정화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문화·효율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수사경찰의 직무만족도 향상과 수사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