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Surrounding Japan’s Religious Corporation Law : Focusing on the Request for the Dissolution of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2023년 10월 13일, 일본정부는 일본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종교 법인법에 따라 정부가 법원에 종교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 러나 인권의 핵심인 신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임으로 신중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종교 법인법이 제정된 1951년 이후 해산명령이 내려진 적은 두 차례밖에 없다. 두 차례 모두 종교법 인이 직접 살인에 관여한 형사사건으로 이루어졌다. 일본가정연합이 직접 관여한 형사사건은 없다. 1980년대, 90년대에 사회문제를 발생한 바 있으나 2009년 이후에는 발생 건수는 현저 히 감소하였고, 현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일본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청구가 내려졌다. 본 논문은 그 배경을 밝히기 위해, 일본의 종교정책을 고대로부터 살핀 후에 근대에 제정된 종교단체법과 종교법인법, 그리고 종교법인법 개정을 고찰하여, 일본이 종교에 대해 어떤 입 장을 취해 왔는지를 고찰한다. 그런 다음에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 테러 사건 을 계기로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해산명령청구까지에 과정을 살피며, 일본 정부와 일본가정연합의 견해와 입장을 정리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