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aradigm Shift from ‘Religious Discrimination’ to ‘Understanding Religion’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Law

법은 종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종교의 자유와 국교의 문제를 결정한다. 개신교가 국교인 영국에서 하원의원들은 자신의 종교와 신념에 따라서 경전을 들거나 거부하며 선언식을 하지 만, 북한은 주체사상과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근거로 신앙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다. 대한민 국은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종교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종교 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해 왔다. 본 논문은 종교와 법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종교차별의 문제를 종교이해의 방법으로 해결하 기 위하여, 먼저 북한의 종교상황과 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살펴보고, 둘째로, 중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교의 중국화와 파룬궁에 대한 차별 사례를 검토하고, 끝으로 2010년 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종교차별예방교육의 특징과 한계 및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새 로운 방향을 제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