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he Disaster Management Ordinance for the Improvement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Smart Cities

복합재난의 발생과 재난 발생 빈도의 증가에 따라 재난이 지역에 미치는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기반시설이 정보통신기술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스마트도시의 경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의 정도와 규모가 커 재난관리체계의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도시의 재난관리 조례를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 재난대응 단계 이외의 재난관리 단계에서 유기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통합성 관련 조항의 구체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재난관리에 요구되는 전문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과 비교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관련 내용은 미흡하였다. 네 번째로, 현장대응성과 관련하여 장기의 복구 및 보상체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의 재난관리 조항은 다방면으로 정보통신기술기반 지속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