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Data and Knowledge Commons: A Case Study of the Public Data Portal in South Korea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 전략의 개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재와 지식공유재 개념을 살펴보고, 지식공유재 관리 프레임워크를 공공데이터포털에 적용하여 이를 지식공유재로 이해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공공데이터포털은 법적, 재정적,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공공재로 여겨지지만, 민간이 데이터를 생산하고 환류하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식공유재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기업과 국민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일부 공공데이터를 생산하고, 기술 개발 및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범위를 확장하고 품질을 향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적 활동은 지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제도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데이터포털을 공공재에서 지식공유재로 인식하는 전환은 다양한 정보 정책 수립과 비공식적 제도의 확장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