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ature of Regulation and the Government, and the Direction of Regulation Research

본 연구는 규제의 본질과 그 연구의 지향점에 대한 것이다. 행정학의 본질은 규제에 있고, 이런 규제동학을 체계적으로 천착하는 것이야말로 행정학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이해의 핵심임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규제이해를 위한 토대로서 인간의 상호성과 규칙의 의미, 정부규칙의 강제적 성격을 설명하고, 규제의 근거로 이해되고 있는 시장실패에 대한 심층비판을 논의한다. 이후 정부가 만든 게임규칙으로서의 규제의 성격에 초점을 두어그 핵심동학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게임이란 틀은 규제현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규제현상에 대한 실증연구, 규제개념과 유형에 대한 연구, 규제영향분석심화 등을 규제연구의 지향점으로 제안한다. 한국적 맥락과 관련해서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생성 동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